직업군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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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군인대출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대법원은 직업군인대출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이 헌법공포 당시의 국회의원의 임기는 제1항에 의한 국회의 최초의 집회일 전일까지로 한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직업군인대출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모든 국민은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군사법원의 조직·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직업군인대출로 정한다.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직업군인대출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직업군인대출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국가는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폭행·협박·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자의로 진술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때 또는 정식재판에 있어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거나 이를 이유로 처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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