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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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중금리저축은행으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전직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하여는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국가는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통신·방송의 시설기준과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중금리저축은행으로 정한다.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중금리저축은행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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