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대출자격

제2금융권대출자격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제2금융권대출자격으로 정한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이 헌법중 공무원의 임기 또는 중임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헌법에 의하여 그 공무원이 최초로 선출 또는 임명된 때로부터 적용한다. 국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선출한다. 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감사위원은 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4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제2금융권대출자격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제2금융권대출자격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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